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•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•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•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개인사업자 불인정

사회적목적 실현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
사회서비스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-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- 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- 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지역사회 공헌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- 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 - 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 - 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혼합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창의·혁신형	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저소득자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고령자(만 55세 이상)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장애인	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성매매피해자	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이 외	청년·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: 보호시설 입소확인서,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 : 혼인관계증명서 등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 실직자(1년 이상) :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

유급근로자 고용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(평균 1명이상)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• 단,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
•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•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
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

•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
•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,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%이상이여야 함

•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정관·규약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

•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정관 필수사항

• 목적
• 사업내용
• 명칭
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•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•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•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•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•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 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/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

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•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, 성과급 등)
•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
•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인증절차

절차	주관기관	내용
인증 계획 공고	고용노동부	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
상담 및 컨설팅	지원기관, 진흥원	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
인증 신청 및 접수	진흥원	신청서 제출
신청서류 검토 및현장실사 계획수립	진흥원	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, 현장실사 계획수립
현장실사	지원기관, 진흥원	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, 현장조사표 작성
중앙부처 및광역자치단체 추천	진흥원↔중앙부처,광역지자체	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
검토 보고자료 제출	진흥원↔고용노동부	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
인증심사	고용노동부,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	최종 인증 여부 결정
인증결과 안내 및인증서 교부	고용노동부, 고용센터,진흥원	고용노동부(인증 결과 공고) - 관할 고용센터(인증서 교부) - 진흥원(인증결과 및 불인증 사유 안내)

지원제도	지원내용
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	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(최저 임금) 지원기간 : 3년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: <19년 이후 인증 기업> : 1~3년차 각 40% * 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 * 지원인원: 최대 50인 <18년 이전 인증 기업>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 * 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
사회보험료 지원	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기간 : 최대 4년 지원한도 :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26,560원(2019년)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. * 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
전문인력 채용지원	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사회적기업 :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지원인원 :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) 지원금은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 * 자부담률 : 1차년도(20%), 2차년도(30%), 3차년도(50%)
사업개발비 지원	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기간 : 최대 3년 지원한도 : 연간 1억, 최대 3억(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%이상 자부담) 공동상표 ·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
세제지원 제공	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향후 2년 50%감면(2019년 12월 31일까지) 취득세 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감면(2021년 12월 31일까지)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
경영컨설팅 지원	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·세무·노무·회계 등 기초컨설팅과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지원한도 : 기업별 총 5회 내 지원(연간 1회 한정) * 금액지원한도는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,000만원 한도(VAT포함) 내 지원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	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